비아파트 단기임대 규제 완화 (2025.6/4~)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금 혜택부터 임대사업 유연성까지, 상상 이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대로 놓치면 수익화 타이밍을 영영 놓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비아파트 단기임대 규제 완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유자, 예비 투자자 모두 필독하세요.

 

세제 혜택부터 임대 유연성까지: 핵심 제도 정리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비아파트 단기임대 제도’는 연립주택·다세대 소유자에게 종부세·양도세 혜택과 임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건설형 주택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까지 대상이며, 기존 임대기간 최대 6년 인정 등 실질적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감정평가·공시가 기준 전면 개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HUG 직접 감정가 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공시가 기준도 합리화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율이 9억 미만은 150%→145%, 9~15억은 140%→130%, 15억 이상은 130%→12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입주·퇴거 시 입회 확인을 의무화하고, 수선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실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행정 편의성 및 부동산 거래신고 개선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차 허위신고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이 확대되며, 부기등기 말소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는 임대시장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요약

 

모든 제도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적 주거 안정과 임대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 : 주요 제도별 비교

 

구분	기존 제도	개선 제도
종부세	합산 과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세	중과 면제
공시가 비율 (9억 미만)	150%	145%
임대 유연성	전환 시 기존 기간 미반영	최대 6년까지 인정
퇴거 시 입회	선택 사항	의무화

결론: 지금 준비해야 할 이유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절세와 수익화를, 임차인은 권익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Q&A

 

Q1. 어떤 주택이 규제 완화 대상인가요?

공시가격 기준 건설형 6억 이하, 매입형 4억 이하(비수도권은 2억 이하) 비아파트입니다.

 

Q2. 기존 장기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존 단기임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장기임대 전환 시 의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대차 계약 신고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자체 공무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와 전세금반환보증 내역 등을 활용해 확인하게 됩니다.

 

Q4. 전세사기 예방책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HUG 감정가 제도로 감정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Q5. 실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제도는 2025년 6월 4일부터, 공시가격 비율 조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06.16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방법, 발급하기

2025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방법, 발급하기

2025.06.15 - [분류 전체보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간과 돈 아끼는 법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간과 돈 아끼는 법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